서울경제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가 배당받은 A 씨의 고발장에는 건축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오피스 빌딩 지하 2층 사무실을 가정집으로 꾸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곳에는 침실과 아기방·게임방 등 각 목적별 공간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상 사무실을 거주지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은 철거 등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발인은 “A 씨는 불법적으로 초호화 가정집을 만들어 거주하는 등 명백한 건축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사가 있었고 해당 공사 및 거주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업체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 씨의 거주지로 등록된 곳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다. 해당 주소지는 A 씨 부친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 씨는 “해당 공간은 사무실일 뿐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건축법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가량의 잔액을 허위로 형성해준 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씨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 본사와 사무실, 등기이사 B 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