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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오송 막혀…궁평2 지하차도가 유일한 동선
- 도로 통제 안 된 이유? 제방 붕괴 시나리오 간과
- 임시제방 잘 건설 됐다면 급격한 범람 안 났을 것
- 제방 붕괴되면서 강물 유입된 초유의 상황
- 논밭보다 낮은 차도, 우수구처럼 물 차올라
- 예천군 고령화 된 지역…집 떠나 대피 어려웠을 것
- 산사태 시 골짜기 벗어나 철골 건축물로 대피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김태현 :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됐는데요.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는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총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요.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일지 아니면 인재일지 관련해서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함은구 : 안녕하십니까. 함은구입니다.

▷김태현 :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돼서 이게 자연재해냐 아니면 인재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함은구 : 우선 몇 가지 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한 4시간 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어떤 홍수경보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이 있었고요. 보통은 이렇게 홍수에 대한 경보가 발령이 되면 인근 예컨대 미호강, 그리고 미호천 주변에 여러 가지 침수 우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된 부분들이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금강이 홍수 날 수도 있다라는 통보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미호강이라든지 미호천 같은 지류에 대한 어떤 통보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 범람 우려에 대한 게?

▶함은구 :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니까 본류가 지나가는 미호강이라는 게 있고요.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지천인 미호천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호강이라고 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미호강의 제방 같은 경우는 해당 경보가 났을 때 한 3m 정도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전에 임시로 가교공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가교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제방을 쌓았는데 최근 전반적인 이런 사고의 전개는 본 강인 미호강이 유실이 된 게 아니고 지천인 미호천에 있는 임시제방 쪽이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로 빗물이 유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호강 전체에 대한 부분이 이미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홍수경보 상황에서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현 : 결국 인재적인 성격이 많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지하차도 전체 길이가 한 658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침수되기까지 제방이 둑이 무너지고 3분이 안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차서 거기에 있는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됩니까?

▶함은구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정했던 어떤 시나리오 자체가 어떤 빗물이, 그러니까 보통은 그 근방의 유역에 내린 빗물들이 예컨대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게 일반적인 침수의 메커니즘인데요. 이번 경우는 제방이 붕괴가 되면서 실제로 강물이 유입이 되는 초유의 상황인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에 많이 내린 비 때문에 빗물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제방이 무너져서 강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함은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역면적과 밀려드는 수량 자체가 여타의 다른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힌남노 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포항에 지하주차장 침수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함은구 : 그때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지천이 범람을 하면서 거기에서 범람된 물이 급격하게 유입이 됐고, 그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정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나타났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급격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게 지하차도여서 주변보다 굉장히 낮은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논밭보다 그라운드레벨이 낮으니까.

▷김태현 : 물이 다 그리로 쏠리는군요?

▶함은구 : 그렇습니다. 일종의 우수구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불과 3분 정도면 급격하게 차오르는 그런 조건이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피해 수습이 끝나면 본격적인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제 SBS 8뉴스 보도를 보면 미호강의 제방둑이 무너진 것이요. 이 둑이 원래 제대로 있는데 그 둑이 넘쳤거나 무너진 게 아니고 이미 철골가교 공사를 하면서 차량들 다니기 위에서 제방둑을 일부러 조금 낮춰놓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은구 :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가 더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은 바로는 이게 제방둑이 넘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시로 제방을 쌓은 부분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보다는 임시제방 자체가 부실하면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는. 그렇게 유실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돼서 결국은 어쨌든,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뚝만 제대로 있었으면 물이 안 넘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함은구 : 그렇지요. 좀 견고한 상태로 임시제방이 잘 건설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급격하게 범람을,

▷김태현 : 붕괴되지 않았겠지요.

▶함은구 : 네. 그런 상황이 전개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강물이 둑을 넘친 게 아니고 임시제방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얘기인 것인데 그러면 임시제방을 왜 쌓았느냐, 원래 제방이 있었을 텐데. 결국 다리공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듯이 트럭 다니게 하느라고 제방이 조금 구멍을 내고, 그러고 비가 오니까 임시제방 쌓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사고원인 조사 때 다시 한번 나올 것 같고.

▶함은구 : 네.

▷김태현 : 도로통제요. 처음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왜 도로통제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 버스 같은 경우에 원래 노선이 도로가 통제돼서 우회해서 이 지하차도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로통제는 왜 안 된 거예요?

▶함은구 :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날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청주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동선들이 침수가 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지금 막힌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해당 궁평2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청주지역에서 오송역 쪽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이었거든요.

▷김태현 : 그 지하차도가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함은구 :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동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신설도로이고요.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방 붕괴로 이렇게 급격하게 유입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다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침수상황에 대한 조건이 아마 간과되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거의 유일한 동선 자체를 특별히 침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제를 했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쨌든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의 그런 분위기 자체는 그 당시 아마 제대로 이 부분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m 정도 제방 높이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고원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피해 수습이 끝나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사고원인이 철저히 밝혀야 다음에 이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함은구 : 네.

▷김태현 : 경북 예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그리고 감천면 벌방리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고요.

▶함은구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예천군에서 대피방송을 하고 안내문자도 보냈는데 실제 대피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함은구 : 우선 보통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과거부터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득되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특히 예천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정보를 받고서 실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령화돼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집을 떠나서 대피하는 부분들이 사실 손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지만 특별하게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그냥 무시로 날아오는 여러 가지 경보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조건이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거기 생존하신 주민들 어제 인터뷰 보니까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산사태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체득된 것이 없으니까 큰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함은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산사태 나기 전에 미리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 미리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 특히 산사태 많은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농촌의 산촌지역에요.

▶함은구 : 네.

▷김태현 : 늦게 알아차려서 만약에 집 밖으로 실외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래도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까?

▶함은구 : 기본적으로는 예컨대 철근콘크리트로 된 이런 어떤 가옥이라든가 건물들, 그런 쪽으로 좀 우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가옥들이 요즘에 더 산 밑으로, 산 깊숙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꼭 예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점점 인간의 주거공간들이 산사태에 불리한 이런 곳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사태도 마찬가지이지만 골짜기나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무너져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골짜기나 골 부분에서 벗어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굉장히 광역적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순간에 대피장소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런 시골에 있는 어떤 그런 가옥 형태보다는 그래도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튼튼한 철골 구조의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안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어떤 순간의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은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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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