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뺏는 정책 사기, 금전 사기보다 더 나빠”
윤 대통령 향해 “채 상병 특검 거부? 범인 자백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이 대선 공약을 총선에서 재탕했다면서 “정상적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왜 특검을 거부하나.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자신들이 대선 때,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것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 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누가 정책 사기라고 그러던데, 이거 사실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거짓말해서 타인의 돈을 빼앗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해서 국민 주권을 뺏는 것이 더 큰 잘못 아니겠나.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이거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예금자 보호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고 작년에 제안했다. 미납 통신비를 깎아주자, 신용대사면을 해주자고 작년에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정부가 법률 개정을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인데 왜 안 하나. 지금도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땐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하나.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임종득)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번 통화했는데 사령관이 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기록을 삭제하고 통화기록을 제시한 모양”이라며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진상규명 방해행위는 명백한 중대범죄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남의 정책에 쿼터(인용)를 안 달면 정책 표절이고 사기”라고 거들었다. 그는 “좋은 정책이면 잘 베껴서 써주시면 좋겠는데 표절만 하고 실제 정책은 안 할까 봐 걱정”이라며 “인용은 꼭 쿼터를 달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이 자주 하는 인용을 의미하는 손짓을 해보이며 “이것(인용 손짓)은 주로 영미권에서 남의 말을 인용할 때나 조롱성을 강조할 때 쓴다”며 “외국 정치 지도자 중 이걸 자주 쓰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