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규제, 현장중심으로…한식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12종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수요가 많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편하고, 탐방객에게 산행 안전 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서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류를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소산업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전해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탄소배출량 보고 개시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고,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 EU와의 협의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류의 대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K-관광과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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