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한 데 이어 검찰을 정조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기조를 더욱 선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명백한 불법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녹음자료,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이 사건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오수·이원석 전현직 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더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윤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윤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조국혁신당과 보조를 맞췄다. 김의겸·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야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