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 반도체업체 등 유치 추진.. 韓 기업 견제하나

요미우리신문 "日 업체와 협력 전제 수조원 지원"
자국 업체로는 완성품 경쟁력 한계, 소재·부품 강점 활용.. 해외사와 연대
美·中 마찰로 보호무역 확산 대비.. "韓 '소·부·장' 자립화에 대책 일환"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TSMC(대만반도체제조공사) 등 해외업체를 일본 국내에 유치해 일본 업체와 공조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TSMC 외에 삼성이나 구미 기업과의 협력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전했으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배제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은 물론 한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세계 반도체 대기업 중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TSMC를 중심으로 공장 건설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장비·소재에서 강한 일본 기업과 해외 반도체 제조기업이 연대해 뒤처진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건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도쿄일렉트론을 비롯한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대기업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개발을 전제로 해외 기업에 대해 수년간 수천억엔의 지원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TSMC는 지난해 11월 도쿄대와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제휴해 공동연구소 설립 등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산업성은 한국 삼성전자나 구미 기업과의 연대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는 반도체 제조장비나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경쟁력 높은 메이커가 다수 있지만, 반도체 완성품 분야에서는 해외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 미래투자회의 자료(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생산 제조 능력은 TSMC 등 대만 기업이 세계 시장의 42, 인텔 등 미국 기업이 28,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18, 중국 기업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되는 통신용 반도체의 경우 한국·미국·대만이 약 80를 차지한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미·중 무역 마찰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여기에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은 국내 생산능력의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하이테크 분야 생산을 국내 기업만으로 완결할 수 있는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체제를 조속히 갖추려면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제전문가인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전공정을 (중국)국내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보이고 (한·일) 무역마찰 이후 한국에서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중간재, 장비, 부품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까 싶어 이런 정책을 강구 중인 것이 아닌가 한다”며 “한국은 역발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유치하는 정책을 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