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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윤다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처음에 신호를 잘못 줬다. 외부적 변수보다는 정책 실패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방영된 유튜브 '삼프로TV'에서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 최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정부가 하나 마나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이야기했다"며 "2018년 이전에 두 차례 금리 인하하고 전세 대출을 풀어줬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니 갭투자로 (가격이) 확 올라버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택) 공급량으로 수량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냐는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돼야 한다. 이 후보가 민간 개발 허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간 개발해서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분양가)이 나오겠나"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해야 한다고 보고, 민간 수요는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며 "250만채 공급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오히려 집 있는 분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은 투기수요라기 보다는 실수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주거 안정 변화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사실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 주거 안정은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근로소득을 빼앗은 측면이 있다. 직장생활 해서, 10년 적금 부어서 집 한 채 사려고 했는데 10년 후에 가격이 2배가 됐으면 나의 10년은 빼앗긴 것과 다름없다"며 "불로소득은 환수해서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세제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맞게 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적절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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