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격돌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을 두고 양당의 대표적인 군 출신 의원으로서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지났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등 경질론에 “그러면 김정은이 기뻐서 파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폭무인기였거나 폭탄, 생화학무기를 실었다면 그 궤적에 500만 시민이 살고 있었다”며 “서울 상공이 뚫렸는데 안보를 중시한다는 국민의힘이 정부 편을 드나”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가안보 위협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공세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일을 들며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사진찍고 복귀하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 영상물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비판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사격연습할 필요가 없었다. 무장해제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분석 결과를 숨김 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들께 알렸는데 무엇이 허위 보고고, 국민 기만인가”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김정은이 무인기 몇 대로 우리 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기뻐서 파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에 이어 발언대에 섰다.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으로 발언을 시작한 후 정부의 안보 공백 질타로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다. 만약 자폭무인기거나 폭탄, 생화학무기를 실었다면 서울 지역 비행궤적을 보니 그 밑에 500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었다”며 “작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됐다”며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위기 관리의 실패”라고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근거에 대해 “근거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대한민국 합참의장”이라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이) 국회 국방위에서 지도에 (무인기 항적) 보고를 했는데, 비행금지구역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려보니 대통령 집무실을 스쳐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음모를 하나”면서 “여기에 대해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 상공에 구멍이 뚫렸는데 안보를 중시한다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부 편을 드나”라며 “정신 바짝 차려라”고 여당을 공격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