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美, 對中 추가제재… AI-반도체-양자컴퓨터 등 투자 제한 > Gaudi 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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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르면 8일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미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중국이 반발해온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것. 중국이 갈륨 등 희귀광물 수출 통제를 개시한 가운데 미국이 예정대로 투자제한을 단행하면서 미중 고위급 소통에서도 반도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 美, 동맹국에도 대중 투자심사 강화 요구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중국에 대한 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일부 첨단 분야에 미국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 투자 내역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상원도 중국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투자 시 신고를 의무화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정 수준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선 대(對)중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제한 기준은 지난해 10월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규제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4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과의 투자 제한 행정명령 협의를 통해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 규제 조치를 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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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80617370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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