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野 따낸 예산도 방치하면서 '습관성 빚 잔치'···재정만 골병 든다 > Gaudi 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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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를 향해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며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예산 난맥상은 나랏돈이 얼마나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용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5년간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넘쳐 10조 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한 점,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도 1000건에 육박한 점 등이 생생한 증거다. 5년간 10번의 추경 편성이 무색할 지경이다.



심지어 5년 내내 집행이 0%인 사업도 적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 예산, 흑산도 소형 공항 신설 예산 등이 그런 예인데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예산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도 이런 식의 쪽지 예산, 표를 사기 위한 선심성 예산 수요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구멍이 숭숭 뚫렸고 이런 미스매치는 추경이라는 요술방망이로 손쉽게 메웠다. 그 결과가 1073조 원(4월 기준)의 국가채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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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62118022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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