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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 태도 바꾼 정부…총선 노린 방향선회?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내년 6월까지 주식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 외국인과 개인 간 차이나는 담보비율‧상환기간 등 일반투자자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피력해왔다. 또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그간의 입장과 달리 공매도 전면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불법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하고 있는 주식투자(주식투자자 수 1400만명)에서 늘 불공정한 부분으로 꼽혀왔던 공매도 제도를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개선하겠다고 나선 금융당국의 모습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방향 선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전면금지된다. 공매도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7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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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1051843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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