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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이 중요한가요?”… 고민정 질문의 반전

https://v.daum.net/v/2023020707250405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다가 국회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 장관은 당연한 질문에 당황한 듯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는 고 최고위원이 미리 준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서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외교부도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와 거스르는 해법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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