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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프랑스 드러났다" 상처뿐인 마크롱 연금개혁 오늘 결판

https://v.daum.net/v/20230320184317550

지난 70일간 프랑스 정계와 사회를 격랑 속에 밀어넣은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0일(현지시간) 정년 2년 연장 등 핵심 내용을 유지해 발효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이 의석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불안하게 출발한 에마뉘엘 마크롱(46) 프랑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서 국론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60~70%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답하고 있다.

프랑스24에 따르면 하원이 이날 오후 표결할 총리 내각 불신임안은 ‘재적 과반 찬성 때 가결’이라는 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야당(총 318석) 가운데 개혁안에 동조하는 중도 우파 공화당(61석)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으면서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577석 가운데 공석(4석)을 제외한 과반(287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좌파 연합 뉘프(149석), 국민연합(88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 정족수에 모자란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연금 개혁안은 바로 법률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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