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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통일부 장관에…학자들 “상식 이하의 발언”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의 후폭풍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봉건주의적 사고방식”, “장관이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구 트위터)에서는 6일 오후 3시 기준 ‘무정부 상태’ ‘헌법 1조’ ‘통일부 장관’ 등의 단어가 그 시각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목록인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특히 무정부 상태는 3000회 이상 언급되면서 이날 오전부터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장관의 발언이 담긴 기사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을 언급하며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이런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정부 상태를 인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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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0617024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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