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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잊혀질 권리와 윤석열의 지켜질 권리.. 표현의 자유는?

https://news.v.daum.net/v/20220531220132667

최근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로 포함해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최근 무지개 행동이 신청한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무지개 행동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이 불복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김건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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