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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영장 기각에…野 "군검찰 '윗선' 위한 노력 눈물겹다"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방부 검찰단의 영장 청구와 강제구인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 수사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병대 지휘부를 감쌀수록 우리 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정부에 대한 분노는 커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록위마 일삼는 용산의 십상시를 찾아 처벌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을 일컫는 사자성어다. 박 의원은 이를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군 검찰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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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0122420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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