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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을 이렇게 꾸짖었다…"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https://v.daum.net/v/20230207083233324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조 전 장관을 질타했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量刑·형벌의 정도를 정함) 사유를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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