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서해 피격 은폐' 서훈 前 안보실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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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 前 안보실장 보석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되, 이 중 1억 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 주거 변경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해외 출국시 허가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연락·접촉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된 바 있다.
--- 이하생략 ---
https://v.daum.net/v/20230403112953832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되, 이 중 1억 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 주거 변경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해외 출국시 허가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연락·접촉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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