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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 지원 서둘러야"…여야, K칩스법 처리 공감대

https://v.daum.net/v/20230308174429841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내 보조금 지급 기준에 국내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여야가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달 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자체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첨단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으로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정부안보다 비율을 낮출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은 심지어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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