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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 달아줘…우리법연구회 출신 편파적”

https://v.daum.net/v/20230324102008744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효’ 결정을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의 결정이 헌재의 뼈아픈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당사자다. 그는 헌재가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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