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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진석·조현오 사건 서로 다르다” 전주혜 해명…과연?

판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정진석 의원 사건과 조 전 청장 사건은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대상과 죄명은 같지만, 범죄의 형태·검찰의 구형·피고인의 사후 대처 등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판결은 정당하지만,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두 사건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정 의원이 조 전 청장보다 엄벌 받을 사유도 많았다.

① “범행의 형태가 다르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이 명백히 다르다”며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고위공직자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허위발언을 했고 2심에서도 ‘차명계좌가 있다’며 치열하게 다퉜다”고 밝혔다. 반면 정 의원에 대해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며 정쟁화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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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818163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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