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번엔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고리로 尹 맹공…“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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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번엔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고리로 尹 맹공…“국정조사 추진”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한 데 이어 검찰을 정조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기조를 더욱 선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명백한 불법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녹음자료,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이 사건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내용이다.
--- 이하생략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83546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한 데 이어 검찰을 정조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기조를 더욱 선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명백한 불법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녹음자료,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이 사건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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