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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양곡법, 농민 표 신경 쓴 포퓰리즘...언제까지 70세 이상 먹여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하나”

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민 표를 신경 쓴 것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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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40506180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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