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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15년 당기기에 동의?"...주민투표로 물어서 결정한다는 베를린

https://v.daum.net/v/20230320180037493

'우리 시의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현행 2045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독일 베를린에서 26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연방정부의 목표 시점은 2045년인데, 베를린이라도 15년 앞당기자는 취지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독일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 단체가 발의한 법안이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조치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기후 위기 관련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건 처음이다. 기후·환경 관련 이슈가 그만큼 중시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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