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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1심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기간인 전날까지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 소송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14일)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고, 25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법무부의 항소 기간은 전날(8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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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0917382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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