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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윤석열 수사팀장, 2023년 박정훈 수사단장

[아침을 열며] 2013년 윤석열 수사팀장, 2023년 박정훈 수사단장

10년 전 의식을 잃어 오늘 깨어난 사람이 신문을 본다면 세상이 잠들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고 대통령 이름 석 자에 또 한번 놀랄 것이다. ‘수사 외압’ ‘사건 축소’ ‘항명’을 소재로 한 사건이 10년의 간격을 두고 검찰에서 군으로 배경만 갈아끼운 채 재연되는 데서 익숙함을, 주요 등장인물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뀐 데서 어지러움을 느낄 것이다. 폭로한 자가 폭로당하는 쪽으로, 눌림을 당한 자가 누르는 쪽으로 위치를 바꾸고, 비타협적이고 결연한 폭로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옛 폭로자 주변을 겨누는 모습에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을 것이다.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2023년 해병대 수사단의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윗선의 사건 축소 외압과 수사 책임자의 외압 거부라는 서사의 뼈대가 같다. 댓글 사건 수사 때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법무부가 대립했다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선 해병대 1사단장 등 사단 지휘부의 혐의를 수사결과보고서에 담는 문제를 두고 수사단과 국방부가 충돌했다. 댓글 사건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압 배후로 지목됐다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수사 관여를 의심케 하는 당사자 증언과 일부 정황이 나오고 있다.

두 수사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외압에 굴하지 않은 수사팀장의 존재이다.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법무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외압 사실을 폭로하고 안보실의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이하 총 8명의 간부를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결과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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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8131512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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