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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BMW국의 BMWK 차관이 말하는 한-독 에너지 협력 "중국 의존성 줄이고 싶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의제로 들고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기후'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 전환입니다. 발전원을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가스 발전소 등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성격상 앙숙이나 다름없는 두 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꼴입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 업무가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업무 중첩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신생 부처가 오히려 정책 추진에 힘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강국 독일에는 이와 비슷한 기관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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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131424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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