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EU는 자국산업 보호하는데…국내 기업에 규제 폭탄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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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EU는 자국산업 보호하는데…국내 기업에 규제 폭탄될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것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자사우대 금지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규제안을 만든 유럽과 달리 국내에도 섣불리 온라인플랫폼법을 도입할 경우 국내 IT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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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19일 국무회의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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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주요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여당 지도부에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들과 '토의 안건'으로 올려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방통위·기재부 등에 법안 추진 내용을 보내고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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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17104114536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것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자사우대 금지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규제안을 만든 유럽과 달리 국내에도 섣불리 온라인플랫폼법을 도입할 경우 국내 IT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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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19일 국무회의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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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주요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여당 지도부에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들과 '토의 안건'으로 올려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방통위·기재부 등에 법안 추진 내용을 보내고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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